법령 특례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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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2.09.27 선고 2012누1387 판결
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